완전 개판이다. 개판이라는 말 말고 달리 할 말이 없다. 의장석 점거에 몸싸움에...심지어 투표를 종료해 놓고 수가 모자라니 종료한단 말을 하지 않았단다. 그러고는 계속 투표하라고 해서 기어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 따위로 하지는 않는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YTN 돌발영상에서는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대리투표도 있었다고 한다.
대리투표의 정황증거들..
위 글에 대리투표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들이 잘 추려져 있다. 동영상은 이미 꽤 널리 퍼지고 있는 모양이다. 해당 동영상을 담고 있는 누리꾼의 글들이 종종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 한편, 위 글에도 써 있지만, 이 동영상에 대해 당사자들은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단다.
한나라당 대리투표 장면, 누리꾼이 잡았다? (오마이뉴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해당 동영상이 제재를 받아 이른바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 참 대단하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할까? 이렇게 규제를 당하는 사이 국회에서는 또 여러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겠지. 이제 무엇으로 저들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허탈하기 짝이 없다.
(왼쪽 이미지는 다음 제공 화면을 따 온 것임)
그러나, 정보는 유통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 준다. 인터넷은 특정 공간이 아니다. 네트워크다. 해당 동영상은 이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었다.
대리투표 영상 (유튜브)
당사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조작된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밝혀낼 일. 그러나, YTN 돌발영상에 담긴 화면과 소리를 감안할 때, 대리투표를 한 것이 맞아 보인다. 해당 동영상도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찍고 만들었겠지. 내가 보기에 조작 같지는 않은데...
대리투표까지 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고, 대리투표가 없었다고 해도 YTN 돌발영상에 담긴 장면들만 가지고도 이미 개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그 핵심에는 절차란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이를 몸소 어겨 주심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란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고 우려하던 많은 사람들의 염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나 하는 점은 다음 노래가 여전히 가슴에 와 닿는다는 사실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진짜 '민주주의여 만세'다. 진짜 '타는 목마름으로'다. 열심히 시계를 거꾸로 돌려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목마르게 바라도록 해 주고 계신 국회의원 나리들, 참으로 고맙기 짝이 없다.
1979년과 2009년. 날치기와 직권상정. 현대사의 반복과 전진.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다. 위 글은 1979년의 일과 비교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 자라면서 TV를 통해 몇 건의 날치기를 본 바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내 어린 시절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 글을 쓰신 자유로픈 님은 시민사회의 실천을 주문하고 있지만, 글쎄, 어떨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Crete 님이 쓰신 글이 하나 있다.
미디어악법과 북핵, 그리고 대한민국의 팔자
기사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마당도 없고, 그 마당에 나와 기자를 꼼짝 못하도록 차근차근 반박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한 마당에 깊은 관심을 가져 줄 사람도 없는, 세뇌 당하기 딱 좋은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이 아닐까?
이제 조중동과 재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세뇌시키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기사가 뜨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업계 방송진출 준비 상황은 (연합뉴스)
조중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할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한 가지 빛깔의 의견만 듣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시민 님은 한 강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1979년과 2009년. 날치기와 직권상정. 현대사의 반복과 전진.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다. 위 글은 1979년의 일과 비교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 자라면서 TV를 통해 몇 건의 날치기를 본 바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내 어린 시절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 글을 쓰신 자유로픈 님은 시민사회의 실천을 주문하고 있지만, 글쎄, 어떨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Crete 님이 쓰신 글이 하나 있다.
미디어악법과 북핵, 그리고 대한민국의 팔자
기사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마당도 없고, 그 마당에 나와 기자를 꼼짝 못하도록 차근차근 반박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한 마당에 깊은 관심을 가져 줄 사람도 없는, 세뇌 당하기 딱 좋은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이 아닐까?
이제 조중동과 재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세뇌시키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기사가 뜨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업계 방송진출 준비 상황은 (연합뉴스)
조중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할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한 가지 빛깔의 의견만 듣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시민 님은 한 강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면 어떤 의견이 옳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의견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면, 그냥 그 의견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괴벨스가 그랬다지?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고. 그래서 한 쪽의 주장을 반박하는 다른 주장을 내는 언론이 필요한 것이다. 신문과 방송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매체를 한 계열에서 장악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조중동과 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옛날부터 한나라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외쳐 온 사람들이 더러 있음에도 그들을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은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말처럼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국회를 가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라. (다음부터는 제발 좀 속지 말자!)
국회의원 92명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민주, 헌재 심판청구..법적 대응 본격화 (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이 있고 법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하며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건을 그대로 지나치게 된다면, 이는 의회주의만 아니라 법치주의도 죽어 버린 나라임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 세계 28위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30개국'에 포함되었다. 이제는 적어도 '민주와 독재 혼합 정권 36개국'까지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럴 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 나라꼴 참 잘 돌아간다.
잊지 말자. 오늘의 일을.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잊을 수 없는 일들만 벌어지는 요즘이다. 에효.
따라서,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조중동과 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옛날부터 한나라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외쳐 온 사람들이 더러 있음에도 그들을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은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말처럼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국회를 가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라. (다음부터는 제발 좀 속지 말자!)
국회의원 92명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민주, 헌재 심판청구..법적 대응 본격화 (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이 있고 법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하며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건을 그대로 지나치게 된다면, 이는 의회주의만 아니라 법치주의도 죽어 버린 나라임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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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30개국'에 포함되었다. 이제는 적어도 '민주와 독재 혼합 정권 36개국'까지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럴 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 나라꼴 참 잘 돌아간다.
잊지 말자. 오늘의 일을.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잊을 수 없는 일들만 벌어지는 요즘이다. 에효.
